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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식 행정, 혈세만 낭비된다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고문
 
편집부 기사입력  2019/06/13 [15:26]

 

▲     © 편집부


정부와 여당이 또 저소득 실직자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씩의 국민 혈세를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실업부조의 일종인 구직촉진 수당으로 대학 시간강사·골프장캐디·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도 대상으로 넣었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이번 대책은 기존 고용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채워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실업 빈곤층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고용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의아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내년 이후 사업에 들어갈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수당 지급 대상자를 해마다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사업 기준으로 추산하면 2022년 이후 필요한 예산은 연간 12000억 원 이상이다. 그러나 연간 1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확한 예산 규모도 산출하지 못하는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얘기여 답답할 뿐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현금 수당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행 시기도 구설에 올랐다. 사업 시행 시기가 총선 직후인 내년 7월부터다. 정부는 내년으로 예정됐던 고교 무상교육도 6개월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힘들다. 방향이 옳은 선의의 정책도 현실과 동떨어지면 외면받는 법이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을 무작정 시행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총선을 의식해 경제의 구멍을 혈세로 돌려막는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지자체장이 현금 살포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국민 혈세로 추진되는 정부·지자체의 각종 복지 시책에는 허점이 많다.

 

눈먼 나랏돈은 먼저 보는 이가 임자라는 말이 입증하듯 편법 부정 수급으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지자체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방 재정을 함부로 쓰거나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까지 덩달아 현금복지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금복지는 일단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워 재정 악화의 주범이 될 공산이 크다. 지나친 현금복지 경쟁은 공멸을 자초할 수 있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현금복지 비율을 줄이고 서비스 복지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기초지자체들이 선심성 현금복지에 자발적으로 제동을 건 만큼 국가 복지대타협의 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

 

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좋은 정책도 빛이 바래게 된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퍼주기식 행정으로는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는 사실 더 이상 볼수 없게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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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3 [15:26]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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