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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내로남불!

전) 한기대 총장 /현)노무법인 산하 회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3/18 [09:09]

적폐청산, 내로남불!

전) 한기대 총장 /현)노무법인 산하 회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입력 : 2019/03/18 [09:09]

 

▲     © 편집부

현 정부가 들어서자 가장 먼저 꺼낸 국정운영의 카드가 “적폐청산”이다. 그리고 나서 비리가 있다고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전 정권 인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가고 있다. 

 

“적폐청산” 정말 좋은 말이고 국민들 모두 종전에 쌓여진 온갖 비리나 폐단은 사라지길 바랐기에, 그것을 보고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로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불내로”라는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치외법권지역으로 선언하려고 하는 모습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주택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에다 부동산 재테크 투자까지 한 것이 드러났다. 보유 주택 수를 하나 줄여 보려고 사는 집을 딸 부부에게 급하게 분산 증여하고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는 꼼수도 부렸다고 한다.

 

그래 놓고도 장관이 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시라"고 계속 말할 생각이었는지 이러고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인지 묻고 싶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나치다는 말로도 부족한 북한 편향 시각에다 문 대통령의 야당 시절 군 방문에 대해 "군복 입고 쇼나 한다"고 했고, 다른 정치권 인사들을 '감염된 좀비' '씹다 버린 껌'에 비유하는 등 술자리에서나 내뱉을 막말을 소셜 미디어에 쏟아냈다. 정책 방향이 아니라 그의 인성(人性)이 장관이 아니라 고위 공직 자체에 부적격이다. 

 

중소기업부 장관 지명자는 밀린 세금을 장관을 지명 받으니 내겠다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소시민이라도 납세를 기피하면 절대 안 되고 처벌을 받는데…

 

부동산 자료나 본인의 종전 행적을 인사 검증 때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이다. 인사검증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걸었으니 장관후보자는 인사검증이 필요없다는 것인지…

 

이번 정부 이전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에서 많은 적폐가 지적되어 청문회가 난장판이 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저번에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적폐”로 지적되어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던 장관후보자가 7명이나 되는데도 무더기로 임명을 감행했었다. 이렇게 무더기로 밀어붙인 정권은 없었다.

 

그런데 “적폐청산”을 내걸은 현 정부가 꼭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전 정부를 국민과 불통이니 독선이니 비난해댔는데, 그럼 “적폐청산”이라는 프랑카드를 내건 현 정부는 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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