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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무 상환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8)은 3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무 상환이 우선 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158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지만, 채무상환은 2014년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이 의원은 “현재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 추경 편성 등 채무 상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도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가 이번 임시회에 도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의원은 “타 시도의 감채기금조례를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의 50% 혹은 30% 이상 구체적으로 기금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렇게 지방채무 상환에 최선을 다하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도는 재정에 이롭지 않은 방향을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는 감채기금 폐지 이유가 저금리의 장기화와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일반회계보다 기금의 금고를 통한 이자 수입이 많기에 감채기금은 폐지보다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 지난해 기준 채무는 8795억원으로, 채무비율은 13.6%(전국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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