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집부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은 아산시의회 제187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8일, 5분발언을 통해 “맞춤형 보육제도 강제 시행으로 가정과 현장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엄마들과 보육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흘려질 눈물이 없길 바란다”며, “학부모님들, 아이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위해 맞춤형 보육제도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싸울 것이다”며 강하게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철회 이유 첫 번째로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을 꼽았다.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맞벌이 가정 등 종일반 대상으로 자동 통지되거나 별도로 종일반 이용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아이들은 ‘맞춤반’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미취업 주부들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경영 악화를 들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춤반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 지원이 종일반의 80%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맞춤형 보육 종일반 자격에 임신증명서·한부모 가족 자기기술서 제출 등을 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김영애 의원은 “맞춤형 보육제도는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 보육교사 임금삭감 및 보육환경 악화, 선의의 피해자 및 불법과 탈법 양산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보육의 질 하락과 교사의 처우 악화가 명백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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