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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FTA 등 농업시장의 개방으로 국내 농업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은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쌀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만 톤의 쌀을 추가 매입(기존 39만 톤 매입계획) 하여 격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26일 이끌어 냈다.
 
이날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쌀 수급안정 긴급당정협의’를 열고 쌀 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20만 톤을 격리하고, 다음달 13일 통계청 발표(쌀 생산량)에 따라 9만 톤을 더 격리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금년도 쌀 생산량은 426만 톤(9월15일 기준)으로 전년대비 0.4%증가 하여 수요량 397만 톤 보다 29만 톤의 쌀이 과잉생산 예상되는 가운데, 산지 쌀값은 15만6,88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2% 하락하여 공공비축미를 추가매입하지 않을 경우 수확기 쌀값은 크게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얻은 값진 성과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문표의원은“풍년이 들면 농민들이 잔치를 벌어야 하는데, 이제는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쌀값 안전화 대책을 통해 농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과 정부비축 양곡은 쌀 부족으로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합의 했으며, ▲RPC 벼 매입자금 2천억 원을 무이자융자로 추가지원하기로 해 민간의 벼 매입능력을 확충하도록 했다. ▲또한 밥쌀용 수입쌀의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 쌀 재고관리 대책으로 ▲가공용 쌀 소비촉진을 위해 쌀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을 6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주정용 쌀의 공급량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하여 쌀의 소비 및 활용을 높이도록 했으며,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 정도에 따라 국내의 비축 쌀의 대북지원의 성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문표의원은“쌀값은 다른 작물과 다르게 농업에 있어 상징적인 품목인 만큼, 금 번 당정협의를 통한 쌀 추가매입 성과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 다”며“추가적으로 쌀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가격 하락 시 추가 매입을 강력히 요구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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