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8일 열린 제 279회 정례회 건설교통국과 소방본부 소관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불용잔액 최소화를 촉구했다.
 
예산이 도민의 혈세로 이뤄진 만큼 도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최근 5년간 지방도 정비 사업 예산이 2009년 696억원, 2010년 604억원, 2011년 580억원, 지난해 234억원 등 지속해서 줄고 있다”며 “예산 확대 대책 마련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은 “건설정책과 지방건설 기술심의 수수료가 1회 추경에 2천500만원 등 총 6천500만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했지만,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부터 추경에 세입예산을 늘리고도 징수결정 및 수납액이 전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재원 위원(보령1)은 “지난해 건설교통국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종합건설소 과태료,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환 위원(천안7)은 “도로교통과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 중 염치~삼거, 화양~양화, 가야곡~양촌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등이 전액 미집행했다”며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부족하다. 철저한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관련, 30억원을 투입했다”며 “그러나 전산화된 시스템 활용이 미흡하다.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노후 위험 교량정비는 사전 예측 가능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야 맞다”며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산 운용을 게을리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은 “2013년 결산 시 예산현액 659억2천만원 대비 4/75%에 해당하는 31억여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며 “지난해는 이보다 더 큰 12.4%가 남았다. 증가된 사유가 필요하다”고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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