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예산 72% 미집행
지난해 예산 1050억원 중 758억원 불용
이명우 기자  | 입력 : 2014/07/19 [10:23]
지난해 마련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예산의 70%가 불용됐을 뿐만 아니라 기능지구에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단 한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생색용 기능지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미창부)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2013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예산 1050억6000만원 가운데 292억6000만원만 집행되고, 무려 72.1%(758억원)나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해 초 기초과학연구원(IBS)을 대전 엑스포 공원부지에 건립하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가예산 300억 원을 늘렸지만 설계비 등 관련예산 548억원 전액이 불용됐다.
이는 정부가 실시계획 수립을 지연한데다 관계부처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첨단연구시설에 과학두뇌를 유치한다는 국책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운영되는지 속살을 드러냈다.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은 세수가 부족하다며 확정예산 420억 원 가운데 절반인 210억 원만 지급됐다.
특히 미창부가 지난해 확정한 과학벨트 기능지구 기본계획에는 ‘과학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도 지금까지 관련예산은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때문에 당초 기능지구가 들어설 충남과 충북 세종시가 요구했던 국가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 계획이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충남도 등 자치단체 역시 미창부의 미지근한 태도에 국토부와 산업단지 협의는커녕 기본검토 등 후속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기능지구 추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과학벨트 거점지구 경쟁을 벌이다 뒤늦게 사업을 추진한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추경까지 동원한 예산지원으로 지역차별이란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정부가 관련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은 과학벨트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자칫 기능지구는 물론 과학벨트 사업자체를 ‘용두사미'로 끝내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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