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아산시의회 안장헌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요구했던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특별감사 요구가 무산된 이후 잠잠하던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문제가 지난6일 아산지역일반노동조합의 호소문을 통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아산지역일반노동조합의 호소문에 따르면 2011년 11월 11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톤의 소각시설과 60톤의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에 아산시가 연간 22억여원의 인건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중 60%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위탁운영사의 수입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아산시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안장헌 의원의 특별감사 요구가 의회에서 무산되면서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시의원들과 아산시장이 입과 귀를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산지역일반보동조합은 고용불안, 노동자 임금착취, 노조가입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위탁운영사화의 계약파기와 사태해결을 위한 노정간담회 개최 그리고 올해 소각장 운영수탁 계약시 계약서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각장 노동자 전원의 고용보장과 직접인건비 집계표에 의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 시켜줄 것 과 올 위수탁 계약시 관련업체를 배제하여 줄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안정헌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첫째 처리장 안팎의 악취 이유가 시공한 공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은 상태, 즉 슬러지 소각까지 가능한 것인지, 시공의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의 조사를 요구했고, 둘째 처리장의 근무자 49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21억 이상 고정비로 지급되어 평균 4000만원의 연봉이지만 현장의 대부분 근무자들은 15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며 예를 들면 시에서 산출한 크레인운전기능사의 연봉은 5천만원이지만 근무자는 그 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에서 연구용역으로 산출한 단가표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근무자들의 업무별 근무 여부, 급여 지급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억의 인건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처리가 합법적인 것인지 밝혀 줄것, 셋째 아산시와 협약을 맺은 것은 아산생활자원이라는 회사인데, 공문에는 삼성물산, 직원들은 한라산업개발 소속이었다며 한라산업개발의 담당자가 인력운영에 대한 낙찰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위탁받은 회사가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부분까지 하도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산생활자원과 맺은 협약서 작성 시 위탁자인 아산시의 권리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협약서 작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처리 용량과 업무량에 비해 근무자 숫자 및 급여 책정이 적정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특별감사를 제안했지만 무산되었다.
안장헌 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크레인운전의 경우 직접인건비 집계표에 연간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연간2,400만원을 받는 근로자도 있다. 또한 5개 회사가 모여서 아산자원이란 별도의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중 가장 큰 지분이 삼성이고 한라산업개발이라는 곳도 일부지분으로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의 공문은 삼성명의로 처리가 되었고 현장의 근무자들은 아산생활자원의 옷이 아니라 한라산업개발이라는 옷을 입고 근무하고 있어 위탁이냐 재하도급이냐고 했을 때 하도급은 아니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6일 아산지역일반노동조합 호소문에 대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턴키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 위탁계약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고 총액으로 인건비를 주었기 때문에 현재 조절하기는 힘든 상태며 인건비는 22억이 맞고 이 인건비를 산정해서 주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즉 재처리비 기계고장 났을 때 수리비 등은 매달 청구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있고 외부기관의 용역에 따라 원가산정을 해서 위탁운영에 따른 이윤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탁운영 계약과정에 대해서는 “턴기공사로 계약이 되었고 턴키공사 낙찰업체가 삼성물산컨소시엄으로 삼성물산외에 4개사 총 5개사가 함께 계약을 했고 별도의 법인을 구성한 것이 생활자원이라는 사업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복장은 통일을 안하고 명찰만 아산생활자원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고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아산시가 인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문에 난 부분은 과장된 부분이 있다. 위의 고급기술자나 그런 부분들은 기준에 맞게 지급되고 밑의 하위직 기술자 중에는 산출한 것 보다 적게 지급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전체금액의 60%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업무능력에 따라 차별을 조금하고 있는 것으로 100%다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80% 또는 70% 받는 사람도 있고 제일 못받는 사람이 60%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노정간담회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시간을 잡으려 한다는 입장을 그리고 계약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계약을 한다면 잘 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할 계획이며 올 위수탁 계약은 공개입찰에 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용역에 따른 직접인건비 집계표에 따라 22억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아산시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계약서상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가운데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의 일부가 그 행방이 묘연해 진 것이다.
예산 3억을 확보하지 못해 결식아동들의 도시락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아산시가 다른 한쪽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라는 인건비가 어떻게 쓰여 졌는지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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