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구청장 및 자치구의회의원들이 ‘자치구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언론사에 배포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자치구제 개편안’은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에 치우쳐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등 반민주적이며, 지방도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자치구제의 폐지’는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독선적 결정으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이며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졸속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개편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자치구제가 폐지된다면 민주주의의 가치 결여와 주민의 공무담임권 및 참정권이 제한되고, 특별․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로 모든 정책결정이 광역시 차원에서 이뤄지므로 주민의 민주성과 접근성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한 뒤 이번 ‘개편위원회’의 결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광역시 자치구제의 폐지 및 지방의회 폐지 행위는 지방자치 이념을 묵살한 반민주적 발상으로 당장 철회할 것"과 "이번 결정은 지방행정체제의 발전적 개편이 아닌 개악으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이룩되는 그날까지 자치구청장과 자치구의회의원 모두는 일치단결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반드시 정착시켜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으로 9일 서울YMCA 대강당에서 ‘자치구 폐지, 타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4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자치구의회의 전면 폐지와 6개 광역시 구청장 직선제의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개편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 

이 개편안은 올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의 보고와 이어 입법과정의 절차를 밝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자치구제 폐지는 구 간 서비스와 복지 수준의 불균형, 시-구 간 갈등과 사업지연, 종합행정의 요구,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계와 시민단체는 자치구 폐지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오히려 행정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시대착오적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발표와 토론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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