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인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인구국이 중국에서 인도로 바뀌었다. 1위 자리를 뺏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 대서특필되었지만 1위가 된 인도는 인구 증가가 계속될 것인지 세계의 관심 사항이다.
이런 판세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도 지금까지 추락해서 비상이 걸렸지만 최근 들어 출산율이 변화되고 있어 기대가 크다. 하지만 출산과 연계형 주거지원과 양육 대책이 이를 따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최근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에서 내포신도시(홍성군 홍북읍)에 종합의료시설 1단계 사업인 ‘내포어린이병원’의 첫 삽을 떴다. 지난달 31일 내포신도시에 내포어린이병원 기공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도가 직접 건립하는 내포어린이병원은 6,000㎡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5,326㎡,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총 투입되는 사업비만 487억 원이다. 이 어린이 전문 병원이 개원되면 소아 전용 응급실과 7개 소아 전담 진료실, 42개 입원 병상을 갖추고 소아 진료 특화 병원으로 운영되게 된다.
도는 설계 단계부터 수도권 대학병원의 자문을 반영해 기능적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홍성군과 조달청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축 협의와 공사 원가 검토 등 주요 절차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완공은 2028년 4월, 개원으로 잡고 있다.
도는 병원 운영 단계에서 수도권 대학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노하우를 내포어린이병원에 이식시킬 방침이다. 내포어린이병원이 가동이 시작되면 충남 서남부 소아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향상은 물론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도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300병상 이상의 중증전문진료센터를 갖춘 2단계 종합병원 건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까지 완료되면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치료가 가능한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해 내포신도시 종합 의료시설을 충청·호남권을 거점 병원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내포 어린이병원’은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바로미터로 발돋움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협력안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면 내포신도시는 ‘의료·교육·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있다가 최근 들어 약간의 반등 소식이 들리고 있어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지만, 정작 아기 받을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찾기란 '모래알 속 진주 찾기'처럼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는 2만 6,91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17명(11.7%) 늘었는데 동월 기준으론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정부는 출산 장려책이 힘을 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치이다.
그런데 이런 '당근'을 뒤로하고 적잖은 예비부부가 '아기를 낳을 곳'을 찾으려면 삼만 리를 헤매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원으로 개설 신고된 의료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겨우 11.6%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2024년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은 42.4%이고 '산부인과'라는 의원 명칭조차 뺀 상황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산부인과 의원'으로 개설한 의원은 1,320개소(57.6%)였으며, 나머지 971개소(42.4%)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데도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 상당수가 전공 영역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산부인과에 남아있는 전문의들은 위험 부담이 큰 분만을 피해 질·소음순 성형수술 같은 비급여 시장으로 눈독을 들리고 있다. '돈이 되면서 수술 위험 부담이 적은' 진료로 갈아탄 셈이다.
분만실을 지키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분만비가 400%까지 인상돼 200만 원 이상은 돼야 월 10건만으로도 분만실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호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분만실 소멸 위기'는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심각하다.
2024년 출생아 1,000명당 분만을 담당했던 인력은 서울이 14.9명이지만, 전남은 6.2명에 그쳐 '반토막' 수준이다. 열악한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진 1인이 담당해야 하는 분만 부담이 훨씬 크다. 자칫 분만사고라도 나면 산부인과 전문의는 전 재산을 잃을 위기까지 감수해야 한다.
의대생·전공의는 물론 산부인과 전문의마저 기피하는 '분만실'을 되살려낼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명찰하여 비상한 각오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조속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가 소멸 시계는 더 빨라지고 그 결과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출산 연계형 주거지원 대책을 비롯해 양육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는데 더 매진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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