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상징 중 하나가 명동이다. 서울의 행정구역 중인 하나인 명동은 부동산가격의 뉴스였고 부동산과 자영업자의 희망이었다. 한국 사회는 60~7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위기와 기회가 반복되었다.

그때마다 거론된 곳이 명동이다. 지금도 성장의 그림자로 명동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2019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동산업의 흐름은 급격히 바뀌었다. 고금리, 고임금, 인플레이션이 주요한 변수로 대두되었다. 어렵지만 더욱 어렵게 만든 변수이다. 고가 분양의 원인에 사업성이 없는 부동산개발로 한국은 변화했다. 사업을 접는 게 현명하지만 법규가 그렇지 않다. 시작된 공사는 앞으로 사업성 부족으로 스톱되거나 불량공사로 문제가 커질 것이다.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통한 공급 대책을 거론하고 있다. 집값이 상승할까 하는 우려가 깔려 있다. 기존에 쓰던 낡은 정책이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 논리를 고려하면 단지 특정한 곳의 수요 때문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기 신도시의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었고, 3기 신도시가 시작 단계인데 4기 신도시가 거론되었다가 지금은 말이 없다.

수요와 공급에서 특정 인기 지역은 정부의 정책인 요인과 세무적인 혜택에서 비롯된다. 특정지역의 상승이 정부의 세무적인 혜택이라는 점이다. 모든 국민은 집값이 하락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주거비의 지출이 너무 크다고 한다. 이 역시 지역적이고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소위 인기 지역이 그렇다. 수도권의 교통이 좋은 지역도 서울의 반값이면 가능하다.

누구나 인기 지역에서 살기를 원한다. 집값이 높다. 나에게는 진입 장벽인 것이다. 높은 진입장벽은 불만과 시기로 표현된다. 평당 억 소리가 나온다. 내 집은 전국의 평균도 못 되는 데 말이다. 항시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불만이 나오지만 변화나 공감성으로 바뀐 적은 없다.

좋은 집은 주거 만족도가 높으면서 언론에 자주 거론된다. 서민의 희망인데 서민의 절망으로 생각한다. 진입의 노력과 입성의 배려와 갈채가 필요하지만 불만과 원망인 사회적인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제품은 가격 차가 존재한다. 가격은 글로벌 국가마다 다르다. 한 잔의 스타벅스 커피 가격도 나라마다 천차만별하다. 정책적인 이유와 국민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이다. 한국의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은 고가의 차별화 전략으로 세계의 탑이다. 스타벅스가 판단한 한국의 국민성은 고가전략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시장 논리를 언급하고 누군가는 규제를 말한다. 집값은 더욱 그렇다. 국민주택용 집값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합당할 수 있다. 소형 평형은 국민용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대형 평형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는 정부의 규제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타당성과 공감성이 있는 정책일 것이다.

생각해 본다. 집값의 상승과 하락이 국민의 편익에 어떠한 영향은 미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본다. 집값이 상승하면 집을 소유한 70%의 국민이 좋아한다. 서울에 집 없는 40%의 무주택자는 불만이 크다. 그렇다면 서울의 집값 상승지역에 국민주택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재건축 활성화를 국가나 서울시 중심으로 공급량을 대량으로 늘리면 된다. 국가 주도 사업으로 강제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국민주택 이상의 주택은 규제를 없애고 민간이 공급하여 집의 사다리를 만들면 된다.

집값은 인플레이션의 정도에 2% 정도의 상승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게 성장이다.

성장의 의미는 복지재원 마련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집값이 하락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역전세로 서민의 고통이 발생한다. 국가 세수의 감소로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과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이 올스톱된다.

정책실행에는 국비, 도비, 시비 등이 통합되어 예산이 편성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 부족은 모든 정책을 지연 또는 사업성 부족으로 실효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렇다.

수도권과 지방은 이미 인허가된 공급만으로도 수요를 충족하고도 넘치는 상황이다. 공급량의 증가가 아니라 수요량 증가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금번 세제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완화는 내용이 일부 있으나 10이 필요한 데 1 정도밖에 안 되는 개편으로 인식이 된다.

성장은 인플레이션과 산업의 가치 상승을 동반할 때 성장이 하게 된다. 전 분야 산업의 원초적인 자산이 부동산업계의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성장은 없다. 급한 시곗바늘은 오늘도 하염없이 돌아간다. 고사해 가는 부동산업계의 실상에서 첨단산업은 허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첨단화와 무인화는 상대적인 관계성이 크다. 소득의 근원이 사라는 것이다. 인간 무용론으로 기업경영론으로 새로운 학술과 이론이 곧 대두될 것이다. 기업의 전략과 비전을 분석해 볼 때 그렇다.

암울한 인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 같다. 생존의 국가 전략의 그림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전 세계의 추세이고 연착륙이 있을 뿐이다. 붕괴된 자영업자. 대기업의 무인화는 인간의 무용론이 곧 다가올 것이다.

기계보다 못한 인간으로 몰락의 길을 스스로 걷고 있다. 인간을 위하여라고 답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이면성을 기계로 대체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일 것이다. 

오늘도 명동의 테마는 여전하다. 한국의 발전, 자영업, 서울, 사채, 사기 등의 상징어 이기도 하다. 한 중견 부동산개발업자는 말한다. 명동에서 1주일 동안 사채를 쓰기 위하여 헤매고 다녔지만 결국 자금을 못 구했다고 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업에 병문안은 못 갔지만 칼럼으로 병문안을 대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