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키워드는 트럼프이다.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보다는 미래의 대응 전략일 것이다.

잘하고 못하고 문제는 혼자는 불가능하다.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이해해줘야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제관계는 거래이다. 적정한 타협이 있을 것 같지만 국익의 저울로 평가하여 결정하게 된다. 양측이 같다.

한국의 경기는 아직 침체 중이다. 경기 사이클에 각종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는 냉각기이다.

서울의 일부 지역의 고가 거래가 별미가 되어 현재의 수도권과 지방은 초토화된 상태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초토화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복합적이다. 코로나 19 이후의 소득감소나 미래의 불안이 원인이다.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말한다. 중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다. 잃어버린 시간의 원인을 진단해 보자

잃어버린 30년을 말하면서 부동산을 제일 많이 언급한다. 부동산은 전 국토이고 땅은 생산의 원천이다. 토지의 개발은 부동산개발이다. 개발은 수익을 담보로 한다. 수익이 없는 개발은 봉사이다. 봉사로 사업하는 사업가는 없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사업가는 무상으로 봉사해주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잃어버린 시간의 원인은 부동산의 침체에서 기인된다.

그럼에도 일부의 투기 세력 때문에 배타시 하면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농지를 스마트 팜으로 개발하여 농산물 수익을 극대화하고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공원을 개발하여 시민의 삶은 만족시키고 호수공원을 개발하여 운동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아파트를 짓고 좋은 입지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서 수익이 발생하고 상가를 분양받아서 자영업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공장을 개발하여 제조업으로 생계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살면서 서울만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 한다.

반면, 수도권과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다. 남다 못해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다주택자는 애국자로 보인다. 상가가 공실이 많고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한다.

어렵다고 하면 상가 공실 해결책과 자영업자의 입지 분석, 마케팅 지원, 수익모델 제시 등의 지원을 해주면 된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의 정책의 제이고 리더십이다. 정책은 공실을 없애고 자영업자가 잘살게 되면 사회는 건전해지고 정치권은 칭찬받을 것이다.

주택으로 투기하는 시대는 끝났다. 좋은 집 마련의 시대만 남았다. 이미 거시지표인 주택보급률은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

다주택자가 나뿐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주택자는 예전 같은 수익이 발생될 수 없다.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소유자에게 국가의 투기꾼 세력이기보다는 애국자로 발전할 날이 다가왔다.

경제 성장률이 0%대이다. 과거의 경험이 없었던 성장률이다. 살리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토지, 자금, 신축, 기술, 관리, 경영, 리더십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그 원초 자산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활성화 없이 생산성 향상은 없다. 84제곱미터는 국민평형이다. 84가 만든 국민주택은 수도권과 지방에만 있다. 서울은 30억은 국민주택이지만 무늬만 그렇다.

국민주택 가격은 보편적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3억이다.

누군가 말한다. 수도권과 지방은 모두 애국자이다. 가격은 얼마 안 하지만 부동산 세금은 지방이 훨씬 더 내게 된다.

시가 기준이면 형평성이 있으나 오피스텔도 집이라 하고, 기둥과 지붕, 그리고 벽만 있으면 주택이다. 수도권과 지방은 이사해도 안된다.

기존 주택은 거래가 안되고 신축에 입주하면 바로 다주택자로 바꾼다. 투기꾼으로 전락한다. 비난의 대상이다. 수도권과 지방은 세금이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을 고려하면 바보들만 산다.

바보지만 사는 이유는 고향이고 친구가 있고 정이 들어서이다. 이런 바보들은 결국 정에 배신을 당하고 노년에는 생고생을 하면서 젊은 시절인 왕년에는 말이야 만 찾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이다.

정치권은 표에만 연연한 정치를 하고 낙엽이 지고 있는 고령화된 노인은 침체된 경기에서 살고자 아등바등거린다.

청년층과 대졸자의 실업난은 심화되고 마땅한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력직 우대로 뽑는 직장은 대졸과 동시에 백수이다. 인서울 대학이든 명문대학도 마찬가지다. 앞이 안 보인다.

첨단화와 무인 로봇 시대에 국가경쟁력은 아주 중요하다. 국가의 원동력은 봉사가 가능한 선한 기업, 사업가, 정치인, 자산가이다.

선한 기업가나 사업가 근로자들은 국가에 직접세, 간접세, 부가세, 재산세 등으로 수익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부담이 커지면 일을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부동산도 이제는 투자든 투기든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 부동산의 의미 상실은 한국 사회 슬럼화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다. 수익 없는 투자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침체의 지속성으로 잃어버린 100년이나 영원히 갈 수도 있다. 동기를 부여 못하는 정책은 최악이다. 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결국 베풀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무상과 포퓰리즘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84는 서울에서 봉급 받아서 못 사지만 수도권과 지방은 봉급 받아서 충분히 살 수 있고 알콩달콩 살 수 있다. 더욱이 시골은 집을 무상으로 주는 곳도 점차 늘고 있다.

가보지 못한 부동산시장에서 낡은 정책은 버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활성화가 없다면 생산성의 기초자산인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한국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때가 좋았어하는 말이 한국에도 다가오고 있다. 표를 잃을까 봐, 권력을 잃을까 봐,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적시 대응 못한 정책이 근본 원인이다.

그 중심에 표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선의와 진정성으로 능력 있는 정치인이 있길 절실하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