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확대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매매가 전국적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 박사)가 최근 발간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대표자 변경에 따른 민간 보육시설 변경인가 건수가 전체 인가건수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전체인가 건수中 변경인가 건수(변경인가/전체인가)는 ‘08년 58.6%(1,013건 /1,729건), ’09년 68.4%(1,179건/1,724건), ‘10년 69.8%(1,335건/1,913건)로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 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자체별 인가제한 제도를 악용해 비싼 권리금을 받고 어린이집 매매가 성행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부실하고 불안정한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영유아 허위등록에 따른 부정수급 적발시설이 1,099개로  68억원이 부정수급 된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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