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군필자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 검토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2/01/07 [10:58]
국가보훈처는 지난 4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2040세대(20~40대)의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2040세대를 중심으로 햇볕정책과 남북화해가 現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군단(ROTC)과 호우회 등 단체를 활용, 민방위･예비군훈련･기업 신입사원 연수․ 공무원교육․ 교원연수 등에 안보교육 시간 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남성욱(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남북간 정책수단다양화로 교류협력 하는 것을 안보소홀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보훈처 방침은 대통령과 통일부장관 신년사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가 정책은 정부와 상황에 따라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할 수도, 강경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특정세대를 지칭해서 특정 정책 비판에 대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세대갈등과 이념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보훈처는 ‘군가산점제’ 대체방안으로 군필자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여성･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