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응반 가동, 현장 의견 등 수렴 계획 보완
FTA 등에 따른 충남도 채호규 농림수산국장 브리핑
충남신문  | 입력 : 2011/11/24 [14:10]
이미 FTA에 대비해 FTA 종합대책반을 가동하고 중앙정부의 대응안에 부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충남도 종합계획을 세웠고 올 4월에는 DDA/FTA 대응 농림어업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수립해 7개 분야 23개 품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 9월에는 도내 농어업단체장과 농촌경제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FTA 등 이해와 대응관련 업무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전문가와 현장 농민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 지방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FTA발효로 상대적으로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어업 부문이 전체적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충남의 경우는 한미 FTA 발효 15년차에 1,415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 중 쌀은 협상 제외대상이다.
품목별로 발효후 15년차 피해액수는 양돈 342억, 한육우 410억, 낙농 96억, 양계 167억, 축산업 분야 1015억원, 포도 85억, 사과 83억, 배 77억, 밤 47억, 복숭아 14억, 과수 분야 306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우리 도는 3농혁신을 통해 농축수산업의 기본적인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피해 농어업인 지원대책과 피해 최소화에 역점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123개 사업에 5,533억원을 투자해 농림어업분야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브랜드 육성,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안정성 확보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투자규모는 41개 사업에 2,670억원이다. 이중 국비는 675억원, 도비는 317억원, 시군비 85억원, 기타 83억원이다.
과수분야는 고품질화, 생산유통지원 확대, 적정재배 유도를 위한 전업 폐업지원 및 거점 APC 확충이 기본 추진 계획이며 5개 사업에 469억원을 투자한다. 이중 국비는 79억원, 도비 44억억, 시군비 118억, 기타 228억원 등이다.
인삼 등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주산단지 중심 생산·가공·유통 일관시스템 구축, 고기능성 제품 개발 등 77개 사업에 2,394억원을 투자한다.
3농혁신은 민과 관, 학계, 소비자가 합심단결해 농어업 분야의 기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FTA의 험난한 파고를 넘는 가장 강력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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