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입력 : 2024/10/22 [11:32]
북한은 최근 남한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국경 인근 8개 포병 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 또 남북을 잇는 경의-동해선 일부 도로를 폭파하는 등 도발 수위를 올리고 있다. 20여 년을 이어온 화해 협력의 상징이 사라지게 됐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의 요새화 발표 엿새 만에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던 경의선·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끝내 폭파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도로를 폭파하는 장면이 담긴 우리 측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그리고 남북 육로를 끊어버리고 요새화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폭파쇼'로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이 담겼다, 북한 육로 파괴는 참으로 비열하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합동참모본부는 폭파 당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에서 대응 사격을 실시하는 등 대비 태세로 강력히 대응했다. 이처럼 북한이 도발 위협을 노골화하는데 거야는 정부가 안보 관리에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면서 '정부 탓'을 했다. 전쟁이 터져도 이렇게 정치적 갈등만 조장할 건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연일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판국이다. 야당은 정부 겁박만 하지 말고 정부·여당, 그리고 군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게 당연하다. 초당적으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 길로,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다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연결 공사가 이뤄졌다.
도로 연결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002~2008년에 걸친 연결 공사에는 우리 국민 세금이 1억 3000만 달러(약 1천768억 원)가 투입이 됐다. 그런데도 북한은 일방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중에 날려버린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4년 전에도 우리 국민 세금 114억 원이 들어간 개성공단에 지은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때도 취약한 체제 내부 결속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화해 상징물을 파괴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3년의 대북정책은 모두 도로아미타불이 됐다. 이 같은 북한의 체제 위기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7월 압록강 유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북한 주민 수천 명이 사망해 주민 동요가 심각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의도적 긴장 조성이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주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우리 군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북한의 긴장 조성이 내부 결집 의도든 국지적 도발이든, 핵실험을 위한 명분 쌓기이든 남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북한은 이전에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금강산 관광 시설,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 등의 남북 교류 상징들을 멋대로 폭파 또는 철거했다.
이번 경의·동해선을 도로 폭파도 북한이 선언한 '남북 단절'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북한 주민들에게 선명하게 보여 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같은 북한의 파괴 공작은 몇 가지 안보·정치적 함의가 내포돼 있다. 이번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완전히 끊고 그곳에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 철저하게 ‘모기장’을 칠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로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비무장지대 10m 앞에서 대남 압박 효과의 극대화한 것이다. 이 같은 극적인 폭파 장면을 김정은이 현장에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미군에 사전 통지했고 폭파 쇼가 자기 영역에서 진행돼 남측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런 북한의 무모한 짓은 남북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때문에 우리는 과거 이 대북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집권자들은 오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열고 "대북 정책을 전환할 때"라며 터무니없이 정부를 향해 '안보 무능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럴 때일수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남남갈등은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꼴이다. 내부 분열을 경계하고 국론을 모아야 한다. 압도적 군사력과 단합된 대비 태세만이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남북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태다.
북한군은 무인기가 다시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군사적 충돌은 국지전에 그치지 않고,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할 소지도 적지 않다. 북한 당국의 극렬한 대남 위협이 직접적 위해로 나타날 경우 사태는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도 북한이 계속 오물풍선을 살포하면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 방송 등으로 응수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 상황은 이어질 것 같다. 이 틈새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규제로 고통과 불편이 말이 아니디. 남북 간 긴장 분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론이 사분오열돼서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거대 야당은 안보를 소모적 정쟁 소재로 삼지 말고 초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철통 같은 안보태세와 강력한 응징이 중요하지만 사소한 실수나 불필요한 자극이 북의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안보 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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