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책 그리고 인(人)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정책추진단장/ 이영행
사람은 다양하다. 다양성이 사람의 특성 중에 제일 큰 특성일 것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등 다양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상호 처지가 다를 뿐으로 생각한다.
모두의 인격이 있고 인격은 개인적인 특성을 떠나서 누구나 존중되어야 된다. 이러한 개인성과 다양성, 인격을 토대로 한 존엄성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사회의 구성원은 사람이다. 사람은 人의 상형문자와 같이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여야 한다. 혼자는 살 수 없다.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의 테두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국가 구성원의 일원으로 긍지를 갖고 삶을 영위한다. 테두리는 응집성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외부와는 협력적이나 나를 공격한다 싶으면 공격적으로 이어진다. 전쟁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나의 생존이 함께 엮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의 운영과 발전을 해 주기를 원한다. 자신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다수의 이익인 공리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국가의 조직에 참여해서 공익성을 실현하는 것은 사익형 인간보다 공리적인 인간형이 가장 타당하다 할 것이다.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역할 참여자는 입법부의 공무원, 사법부의 공무원, 행정부의 공무원과 지방정부의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공익서비스의 현장 요원이며 국민이 봉급을 주는 국민의 공복자인 것이다. 여기의 근본을 착각하고 행정의 권위성과 강제성을 남용하는 것은 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줘야 한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출직으로 더욱 그렇다.
한국은 정당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정당의 목적은 공익성보다 정권과 권력을 추구한다. 사실, 정당은 국가조직의 일원이 아니다. 정당인은 공무원이 아니다. 정당인은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당인은 국민이 선택해 주기 전까지는 정치인의 흉내를 내면 안 된다. 정당의 구성원일 뿐이다.
정당인이 각 종의 단체의 장이나 각 종의 기관에서 임명의 우선권을 갖고 의자 싸움하는 것은 안타깝다. 정당인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당인이 현재 그 자리에 있다면 정말 이 자리가 내 자리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당인이 정치인으로 착각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을 봉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선택을 받기 위하여 진정성을 갖고 국민에게 더욱더 봉사하고 품행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그렇다. 농업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김밥집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국가 시스템의 구성은 전문가나 전문경영인으로 정말로 기관과 단체에 필요한 인재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 양궁협회처럼 말이다. 그렇지 못하면 개인은 좋을지 모르나 국가경쟁력은 없어진다. 국가경쟁력이 없으면 이는 곧 글로벌시장에서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정치인은 국민을 의한 정치, 국민에 위한 정치, 국민의 정치를 활동의 목표로 하고 기여를 해야 한다.
정치는 정책이고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논리를 실증 분석을 통하여 검증해 본 학자가 있다. 검증 결과는 정치는 정책으로 검증에서 기각되었다. 가설 검증 결과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정책에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행정학의 대가인 로위(Lowi)의 검증 결과이다. 그 결과로 로위는 기존의 "정치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관점이 아닌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정치는 정책에 허위 변수였던 것이다. 요즘은 정치는 정책의 허위 변수이나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혼재되어 있는 혼재 변수로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결국은 사회의 발전은 정책의 의제로 선정되어 발전되어야 하는데 정책의제 선정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 변수인 것이다.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 못한 정책의제 선정과 정책의 집행, 평가는 기본적인 공공정책 과정이 무시된 것이다. 공공정책의 과정이 무시된 정치는 결국 실패한 정치일 것이다. 실패한 정치는 실패한 정책이고 실패한 정책은 국민의 평가에서 냉엄할 것이다.
반대로 성공한 정치는 성공한 정책이고 성공한 정책은 국민의 평가에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심판자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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