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3일 제283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는 9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조례안은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농식품유통과)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3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안효돈 의원은 '대산공단 주변지역 피해구제 촉구'를, 최동묵 의원은 '서산시 대형산불 대응 방안(아마추어무선 협력, 농업용 기계 임시 운영) 촉구'를, 강문수 의원은 '대산 화학단지 환경문제 강경 대응 촉구'를 주제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풍요로운 서산시를 위한 고언을 했다.

또한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김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는 담았는지 18만 서산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산불 예방 수칙의 준수와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리고 시의회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산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이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는 2021년 4월 방류계획 발표 이후 구체적 시기를 언급한 것으로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방류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해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는 반감기가 12.1년에 불과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지진 이후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져 바닷물로 희석한 후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만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최근 일본은 방사성물질 측정 대상을 64종에서 30종으로 줄였다. 반감기가 짧아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반감기가 9.4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이미 오래전에 붕괴됐어야 함에도 매우 높은 농도로 측정된 자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물질을 정화할 수 있다는 일본 주장과 배치되며 더 나아가 정화되지 않고 보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는 계속 늘어 그 양이 자그마치 130만 톤이나 된다. 제대로 관리가 되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가 모두 반감기가 지난 저위험 상태란 근거도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원전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냉각수가 주입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원전 사고로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전례는 없다. 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해양오염을 넘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안정성이 미확보된 오염수는 방류가 아닌 투기에 불과하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류는 보류되어야 할 것이다.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사안인 만큼 일본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류를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해양생태계 보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적극 대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