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성명서”발표
편집부 | 입력 : 2008/11/07 [08:15]
천안시의회(의장 송건섭)는 11월 6일(목) 시의회 의원일동 명의로‘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126회 임시회 기간 중 6일(목) 10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삶의 질 악화와 지방의 피폐에 따라 지방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듦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지방발전 대책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55만 천안시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가경쟁력 제고”와“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을 죽이는 행위로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당초 약속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반드시 이행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지방발전 없이는 국가발전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구조 해소 및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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