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 맞는가?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3/01 [15:01]

도대체,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 맞는가?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입력 : 2021/03/01 [15:01]

 

 

 엊그제,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의결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짓이다.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의 이익과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을 생각하고 국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가?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면 발표한 당초 예측한 공사금액이 7조원정도, 그런데 민주당 정부의 국토건설부 조차 제대로 계산해보니 무려 28조원이상이 든다는데…

 

그런데도 무작베기로 이 가덕도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회에서 의결했다니??…

 

더구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환경문제(환경문제가 있다고 반대한 국회의원이 2명이다)와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항공기를 날려?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는데도 막무가내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다니…

 

저가 지난해 12월 위에 적시한, 칼럼을 쓴 바가 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정치공항”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했는가, 차라리 국민에게 그 돈을 지금 재난지원금처럼 나눠주었으면 국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었을 것을…

 

“예천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김제공항…등등” 그 많은 정치공항 건설에 수천억을 쏟아 부었는데 공항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국민을 현혹해서 만들어진 ‘정치공항’들이다.

 

정치적 중립과 지역 갈등을 배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평가를 맡긴 결과, 김해 신공항이 압도적인 1위였고, 가덕도 신공항이 3위였는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만든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일부 검증위원들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을 빼닮은 수법이라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부산에서 5석을 만들어 주면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여야 모두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 테니 부산시장을 뽑아 달라고 하는 것, 정치인들 모두가 이것이 바로 ‘정치공항’이라는 것을 대놓고 인정하고 있다. 만들어 놓고 쓸모없어 버리거나 선거가 끝나면 공항건설에 쓰여 진 그 많은 국민의 세금을 남해안 바다에 버려버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결정했다.

 

정말 몰상식한, 후안무치한-낮짝 두껍고 염치없는-인간들, 사기꾼들이라 말을 들어도 싸다.

 

우리 국민들 돈으로 정치 장난하는데 놀아나는 국민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세계에서 제일 학력이 높아 대학졸업생이 세계 제1이라고 자랑하면 뭘 하지? 아니, 민주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국민, 민주정치를 포기하는 이 시대의 국민이었다는 역사의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지 아니한가…

 

이미, 일부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선 “정부와 국회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무리한 탈원전으로 막대한 손실과 국론 분열을 가져온 ‘제2의 월성 원전’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혈세 낭비를 막을 안전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프리 패스’ 하도록 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바늘허리에 매어 쓰는 식” “이런 기상천외한 법은 처음 본다”고 비평하고, 역사의 비난을 어찌 받겠는가 하는 경실연의 비평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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