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잿물, 공짜라는 맛에 죽을 줄 모르고…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2/18 [11:36]

양잿물, 공짜라는 맛에 죽을 줄 모르고…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입력 : 2021/02/18 [11:36]

  

 

우리 옛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다. 최근 정부가 명목이 어떻든 국민들에게 자주 그리고 많은 돈을 뿌리고 있어 마치 하늘에서 ‘돈비’가 ‘단비’가 되어 내리는 것같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중소영세 사업주들이 견디기 어려워 사업을 폐업하는등 어려움이 닥치니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얼마나 좋은가 얼씨구~ 그런데 벌써 4차 지원금 지급을 곧 개시해야 한다고 여당이 나섰으니…

 

지난해 1차 지원금 때만 해도 ‘전 국민 지급’ 찬성이 30.2%로 ‘하위 70% 선별 지급’ 찬성 29.8%와 팽팽했다.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 여론조사는 전 국민 지원이 68.1%로 선별 지급 30.0%의 두 배를 넘어섰다.

 

한번 맛본 공짜 돈, 단맛에 감각이 마비되고 눈이 멀어져 우리 국민들이 국가재정이 텅비고 나라경제가 위태로울지 나 몰라라?

 

경제부총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다보니 적자 국채 발행이 2019년 약 104조원, 2020년 약 93.5조원, 금년 2021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액은 금년 2022년에는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는데 이런 사태는 어떻게 해야하나?

 

재난지원금, 말 그대로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제는 누구등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논란이 거세어지다니...

 

선거 때 맞춰 지원금 살포한다는 야당의 거센 주장은 거대한 여당의 주장에 막혀서 거의 들리지 않는다. 사회의 목탁이라고 자부해오던 언론도 안타깝게도 그런쪽으로 쏠리고 있다.

 

국가재정이나 경제사정은 생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조가 들거라는 것을 외면하는듯 우리 국민의식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1971년 전국 3만5000개 자치 마을에 시멘트 300부대씩 나눠 준 것이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다. 1만7000여 곳은 제대로 썼고, 1만7000여 곳은 흐지부지 낭비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대로 쓴 절반에게만 시멘트와 철근을 추가 지원하라고 했다. 그러자 탈락 마을들이 분발하면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 운동은 본궤도에 오르고 그것이 새마을운동의 성공 비결이 되었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살포에도 우리의 나쁜 국민의식 “평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별로 마치 경쟁하듯 올리고…우리 국민의 학력이 얼마나 높은가, 40대 이하 국민의 80%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판단능력이 없는가, 단물에 중독되어 판단능력이 마비되었는가…

 

정부가 뿌리는 돈이 누구의 돈인가? ㅇㅇ개인 돈인가? 국회의원들 개인 돈인가? 그들은 재정사정이 어려워도 자신들 급여는 올리고 있는데…

 

결국 그 돈은 국가재정, 즉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그 국가재정이 거덜나면 결국 정부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걷고 또 어떤 구실을 붙여 세금을 올려서 우리들 호주머니를 털어 가는게 뻔하다는 걸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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