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김명회 의원은 24일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당진시 보조금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김명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당진시의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며 많이 다루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이 어려운 당진시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보조금 수령과 사용의 부정문제”라며“우리시 지방 보조금 5개년 평균치는 278억 9,400만원으로 유사 규모의 지자체 평균 167억 6500만원 대비 66% 이상 높은 비율을 유지해 왔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지방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짚어본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면서“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가 다수 있고, 지금도 보조금 관련 이슈로 지역이 떠들썩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지, 실제 수행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며, 한 개의 사업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며“집행부의 지도 감독은 매우 허술하기만 하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또한“이는 매년 지급해 온 보조금에 대한 관행을 유지해 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함께 보조금을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정치 세력화해 공무원과 당진시를 쥐고 흔드는 일부 단체와 법인의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17만 시민으로부터 당진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받은 저를 포함한 당진시의회도 그 책임의 일부를 지고 있다.”면서“누구를 탓 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 된 게 있으면 힘을 합쳐 바로 잡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보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뚜렷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언급했다.

아울러“당진시와 의회, 시민이 함께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사용되도록 효과를 분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면서“보조금이 올바르게 운영 되도록 전면적인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